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7 발의 ·
농산부산물을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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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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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농산부산물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사료나 비료, 연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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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부산물
농산물을 재배, 수확,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나 부속물을 말해요. 예로 왕겨, 쌀겨, 볏짚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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