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도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검색권 확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었던 온라인 쇼핑몰 및 통신판매 관련 공개정보 검색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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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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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거래질서
정당한 거래를 방해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는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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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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