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도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검색권 부여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가질 수 있었던 온라인 쇼핑몰 및 통신판매 관련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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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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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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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상거래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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