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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만 가지고 있던 공개정보 검색과 소비자피해 자료 제공·공유 요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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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이양의 목적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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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상거래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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