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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보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첨단 기술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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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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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정안으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부칙이나 시행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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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안보에 매우 중요하여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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