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문화권의 범위를 넓히고 관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역사문화권 범위 확대 및 신설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 광주, 전북 지역으로 넓히고,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새롭게 추가하여 더 폭넓은 역사 유산을 보호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마한역사문화권: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변경 후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중략)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간주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사문화권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산들이 모여 있어 고유한 특징을 가진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