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정의 및 명칭13건
법의 목적과 기본 용어를 매장문화유산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매장문화재'에서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서 '매장문화재'라는 표현이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정의 조항에서 '매장문화재'가 '매장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변경돼요.
- 제3조개정수중에 매장된 문화재를 뜻하는 표현이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보호 대상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매장문화유산 유존지역'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개발사업 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매장문화재'에서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기존의 '매장문화재'라는 용어가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1조개정기존의 '매장문화재' 용어가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2조의2개정기존의 '매장문화재' 용어가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2조의3개정기존의 '매장문화재' 용어가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5조개정기존의 '매장문화재' 용어가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6조개정기존의 '매장문화재' 용어가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7조개정기존 '매장문화재'라는 용어가 앞으로는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지표조사 및 관리6건
지표조사와 관련된 절차와 보고 체계의 명칭을 정비했어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의 제목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매장문화유산 지표조사'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용어가 '매장문화재'에서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지표조사 절차에서 다루는 대상이 '매장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8조개정개발사업 협의 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매장문화재'에서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보존 조치 지시 및 보고 시 대상이 '매장문화재'에서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9조개정업무 위탁 관련 규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매장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법령 및 제도 정비10건
관련 법령과의 연계 및 조사 기관, 계약 등 제반 체계를 정비했어요.
- 제3장 제목개정제목에 포함된 '매장문화재'가 '매장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2조개정용어가 '매장문화재'에서 '매장문화유산'으로, 관련 법령도 '문화유산보호법'으로 변경돼요.
- 제13조개정기존의 '매장문화재'와 '수중문화재'가 각각 '매장문화유산'과 '수중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4조개정용어가 '매장문화재'에서 '매장문화유산'으로, 관련 법령도 '문화유산보호법'으로 변경돼요.
- 제4장 제목개정제목에 포함된 '매장문화재'가 '매장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4조개정기존 '매장문화재'와 '문화재보호법' 관련 내용이 '매장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호법'으로 바뀌어요.
- 제25조개정기존 '문화재' 및 '문화재위원회'가 앞으로는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27조개정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 기준의 명칭이 매장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7조의2개정표준계약서 보급 관련 문구에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5장 제목개정기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앞으로는 '매장문화유산 조사기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문화유산 용어 통일8건
법령 전반에 걸쳐 문화재라는 표현을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했어요.
- 제18조개정기존 '문화재'라는 표현이 앞으로는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돼요.
- 제19조개정기존 '문화재'로 정의되던 대상들이 앞으로는 '문화유산'으로 불리게 돼요.
- 제20조개정기존 '문화재'라는 용어가 앞으로는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쓰여요.
- 제21조개정기존 '매장문화재'와 '문화재'가 앞으로는 각각 '매장문화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기존 '문화재'라는 용어가 앞으로는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돼요.
- 제23조개정기존 '문화재'라는 표현이 앞으로는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6조개정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28조개정매장문화재 기록 작성 및 보호 방안 마련 시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처벌 및 행정 조치5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내의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정비했어요.
- 제31조개정도굴 등의 죄에 관한 처벌 규정 내 문화재 용어가 모두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2조개정가중처벌 대상인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과실범 처벌 규정에서 해당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돼요.
- 제35조개정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관련 문구에서 매장문화재가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6조개정행정명령 위반 시 처벌 규정 내 문화재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