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 관련 행정 절차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기반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 도입
휴대전화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심사·의결에 6개월이 소요되었고, 필요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심사·의결 기간을 90일로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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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전산 시스템 명칭 등 기본적인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특별자치시와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자료의 요청, 수령, 심사 기간 등 정보 활용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했어요.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과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위반 행위 처벌 규정을 다뤄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모바일 확인 서비스(제25조) 등 일부 내용은 6개월 후,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내용(제29조의2) 등은 1년 후에 시행돼요.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신청된 건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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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민등록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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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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