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과 편의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스마트폰 앱에 암호화된 정보를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공식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경비의 부담)
변경 전
주민등록증 발급에 드는 경비를 시·군·구와 국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도 포함하여 시·군·구와 국가가 분담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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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모바일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정보 수록,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바일주민등록증의 인정 범위와 재발급 조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바일주민등록증 관련 경비 분담과 보안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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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앱에 암호화된 기술로 저장하여 사용하는 디지털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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