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3 발의 ·
스마트폰에 담긴 모바일 신분증도 실제 주민등록증처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스마트폰 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모바일 신분증도 공식적인 신분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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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경비의 부담)
변경 전
주민등록증 발급에 드는 경비를 지자체와 국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드는 경비도 포함하여 분담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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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때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증'을 언급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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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받는 암호화된 주민등록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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