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더 빠르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기반 주민등록사항 확인
휴대전화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성명, 사진, 주소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제3항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6개월(연장 시 3개월)이었어요.
변경 후
심사·의결 기간을 90일(연장 시 30일)로 단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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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권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명칭 변경과 정보통신기기 활용 관련 내용이에요.
자료의 제공, 수령 주체 및 심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정보의 진위 확인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모바일 확인 등)은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긴 심사 기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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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기기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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