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20조제2항~4항)은 2023년 3월 24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는 특정 조건(무산 횟수 3회 이상 등)을 충족할 때부터 적용되는 등 세부적인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