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가 더 안전하게 신고하고 불이익을 덜 받도록 보호를 늘리고, 보상금 중복 지급을 막고,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한 기관에 특별교육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름을 숨긴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신고자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봉인해 보관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어보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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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2항(책임의 감면)
변경 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제1항(책임 감면)을 준용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이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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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들이에요.
신고 내용의 조사와 사법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구조금 지급과 환수, 중복 수령 방지 등 재정 관련 내용이에요.
교육 기관 관리와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감사 대상 확대 등 일반적인 행정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2조의2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소송비용 구조금 확대(제68조제3항제3호)는 시행 전에 쓴 비용에도 적용돼요. 포상금 중복 지급 금지와 감사청구 연령은 시행 이후 신고나 청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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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신고자가 신고 때문에 입은 피해나 쟁송에 쓴 비용 등을 메워 주려고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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