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30 발의 ·
감사 청구권이 있는 국민의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감사 청구권 확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나 법령 위반에 대해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현재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청년과 청소년이 권익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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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변경 전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응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바뀐 연령 기준(18세 이상)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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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서
여러 사람이 이름이나 서명을 나란히 적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함께 동의했다는 증거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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