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입양 대상 확대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넓혀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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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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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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