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금융·대부업 관련4건

대부업과 신용정보, 채권추심 등 금융 관련 업무의 파산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40조개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내용이 삭제돼요.
• 제13조개정대부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중 파산 관련 요건이 사라져요.
• 제22조개정신용정보회사가 임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서 파산 관련 내용이 제외돼요.
• 제27조개정채권추심회사가 임직원으로 고용해서는 안 되는 자에 대한 파산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법인 및 조직 운영3건

법인 설립이나 조합, 기금 등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파산 제한을 제거하는 내용이에요.

• 제3조의5개정법인 등록 시 파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 사라져요.
• 제18조개정기금 임원을 해임해야 하는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 사라져요.
• 제20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인 회사가 등록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져요.

판매 및 모집인 자격3건

보험이나 가맹점 등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삭제했어요.

• 제84조개정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는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의 제한이 없어져요.
• 제14조의3개정모집인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 중 파산선고 관련 내용이 삭제돼요.
• 제16조의3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이 삭제돼요.

일반 결격사유 완화4건

발기인이나 일반적인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던 파산 관련 조항을 정리했어요.

• 제4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발기인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이 삭제돼요.
• 제14조개정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28조개정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의 제한이 없어져요.
• 제20조(2)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협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근거가 없어져요.

기타1건

• 제4조(2)개정대부업자 등의 임원이나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파산 관련 내용이 삭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