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중징계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징계 권한의 통합
현재는 은행, 보험 등 업권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 중 누가 징계를 내릴지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이를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업권(은행, 보험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를 받아 직접 결정하거나, 특정 조치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통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징계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시정 명령 등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무거운 처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