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3 발의 ·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 대출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대출 면책 범위 확대
현재는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면책)받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탕감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학자금 대출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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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6조제9호
변경 전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탕감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면책 허가를 받았으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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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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