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파산 절차를 거친 청년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대출 면책 대상 포함
현재는 파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빚을 탕감해 주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항목을 삭제하여, 파산한 청년이 학자금 대출도 함께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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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6조제9호
변경 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면책 범위에 포함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면책 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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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파산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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