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파산 절차를 거친 청년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려울 경우, 특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
파산 절차를 거친 청년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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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6조(면책의 효력)
변경 전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항목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소득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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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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