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 확정 후 면책허가를 받더라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 이라 한다)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학자금상환법의 개정으로, 개인파산 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면책규정은 학자금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학자금상환법의 취지와 충돌함.

이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66조제9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