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7 발의 ·
온라인 중고차 광고의 허위·과장 정보를 점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허위·과장 광고 유형 구체화
단순히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라고만 되어 있던 금지 행위를 세분화했어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차량의 이력 및 가격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명확하게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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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제2호
변경 전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도_를 하는 행위
변경 후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존재하지 않는 차량, 나. 이력이나 가격 등을 거짓·과장하는 경우, 다.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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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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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
물건을 팔거나(매도), 사고파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매매 알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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