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0 발의 ·
중고차 허위 매물과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신고센터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팔 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다스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제2호
변경 전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용을 하는 행위
변경 후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존재하지 않는 차량 광고, 나. 이력·가격 등 사실과 다른 광고, 다.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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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 매매 시 발생하는 거짓 광고와 부당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위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 사업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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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니터링
상황을 관찰하거나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동차 광고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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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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