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자료 제출 관련 핵심 규정(제173조제2항 및 제177조제3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건이나 과거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