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세액 감면 혜택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고 해당 제품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인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줘요. 첫 소득 발생 시점부터 2년 동안은 100%를, 그다음 2년 동안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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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의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인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또는 5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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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에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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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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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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