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어 해양 산업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해양산업 및 관련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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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 제121조의33
변경 전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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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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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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