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군무원의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혐의 시 고발 의무화
군무원이 업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단순히 내부적인 징계 절차만 밟는 것이 아니라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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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군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징계권자는 군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를 군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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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권자
군무원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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