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법관의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혐의 시 고발 의무화
법관이 직무 수행 중 범죄 혐의가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대법원장이 단순히 내부적인 징계 절차만 밟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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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의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법원장은 법관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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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리는 처벌이나 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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