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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친환경 화물차 관리와 운송 자격증 부정 사용 방지, 수소 연료 지원 등 화물운송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에요.
친환경 화물자동차 공급 조절
현재는 친환경 화물차를 새로 허가받을 때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다른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한 공급 기준을 지켜야 해요.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친환경 차량으로 인해 영세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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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7항제1호다목
변경 전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경우 직영을 조건으로 공급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친환경 화물자동차도 다른 화물차와 동일하게 정부가 정한 공급기준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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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과 노후 차량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운전자의 자격증 관리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수소전기자동차 지원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 관리,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사업의 감독과 권한 위탁 등 행정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자격증 관련 처벌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친환경 화물차 공급 기준이나 노후 차량 관리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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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기준
화물차 시장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한 화물자동차의 허가 대수나 종류에 관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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