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노후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부적합 시 운행을 제한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차량 안전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노후된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계속되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에 도달한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등을 점검하여 운행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