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친환경 화물차 도입 시에도 무분별한 허가를 막아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신규 허가 방지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로 화물차 신규 허가를 제한 없이 늘릴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소형 화물차 시장이 과하게 붐비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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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7항제1호다목
변경 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 후
변경허가를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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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조절제도
화물차가 너무 많아져서 운송 단가가 떨어지거나 시장이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차의 공급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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