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7 발의 ·
기초연금 지급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기초연금 비용 전액 부담
현재는 기초연금 비용의 일부(40%~9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와 나누어 내고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가 그 비용 전체를 책임지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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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비용의 분담)
변경 전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40% 이상 90% 이하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와 시·군·구가 나누어 분담함.
변경 후
국가는 기초연금액 전액을 부담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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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분권
국가 전체의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배분하여,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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