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7 발의 ·
지방정부가 아동·보육복지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육 지원
무상보육,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행하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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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내용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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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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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보육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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