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7 발의 ·
아동수당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재원 분담 주체 변경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제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