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1 발의 ·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혜택을 더 잘 받으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분들이 받는 보상금과 수당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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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나 급여 등은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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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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