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난이나 화재 등으로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기한 연장 사유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세금 신고나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사유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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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변경 전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금 관련 서류 제출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세무서장은 1.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을 입는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전화), 제2차 재난을 당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한 연장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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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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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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