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난이나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세금을 낼 때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간접적인 재난 피해 인정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처럼, 직접적인 재난 외에도 그로 인해 파생되는 대규모 피해(제2차 재난)를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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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변경 후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2차 재난을 포함한다)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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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세
국가가 국가 운영을 위해 국민이나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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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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