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간접적 대규모 피해의 인정
감염병 확산이나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처럼, 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여 지원 근거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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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의 정의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난의 범위에 '제2차 재난'을 추가하여, 감염병이나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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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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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차 재난
감염병이나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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