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
현재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 비율을 6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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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제외하고 계산함
변경 후
내국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60%를 제외하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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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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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교부세
국가가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배정하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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