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담배 세금 중 교육용으로 제외되는 비율 조정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45%를 제외하고 계산하던 방식을 60%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제외하고 계산하던 방식
변경 후
내국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60%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82를 재원으로 삼는 방식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세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거래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