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05 발의 ·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계산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대응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제외되는 담배 개별소비세 비율을 기존 45%에서 70%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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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제외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함
변경 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70%를 제외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함
시행 시기 및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담배 개별소비세 제외 비율은 연도별로 51%, 60%, 70%로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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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세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거래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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