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05 발의 ·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방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발의 의원들은 시·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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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음
변경 후
내국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70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준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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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개별소비세 비율은 2021년에는 51%, 2022년에는 60%, 2023년부터는 70%로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되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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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교부세
국가가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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