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시 취업 기간 연장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제때 출국하지 못하거나 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 활동 기간을 늘려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
변경 전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ㆍ입국이 어려운 경우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때문에 출입국이 어려웠던 외국인 근로자라면 취업 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활동 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