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4 발의 ·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전통시장과 병원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더 쉽게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보호구역 확대
현재도 노인복지시설이나 공원 등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전통시장과 병원을 구체적인 예시로 포함하여 더 많은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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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제1항
변경 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변경 후
전통시장, 병원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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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 보호구역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이나 장소 주변의 도로를 지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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