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국가유공자의 소득 산정 시 혜택을 주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소득 제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받는 보상금 중 일정 금액(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을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변경 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보상금 중 일부(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