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진흥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씨름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세우는 '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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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년마다 수립.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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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흥기본계획
특정 분야(이 경우 씨름)를 발전시키고 장려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적인 정책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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