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둑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발의 의원들은 다른 문화 관련 법률처럼 바둑 진흥 계획도 5년마다 세워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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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련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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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립
계획이나 정책 등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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