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넓히고, 선거운동 제한 기간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자격 확대
기존에 결격사유로 포함되었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이분들도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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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임원 자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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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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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이나 노령, 기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결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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