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대규모 행사와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구급차 이송 방해 처벌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을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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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변경 전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
변경 후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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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응급의료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규정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고 검토와 수리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대규모 행사 안전 확보와 의료기관의 올바른 명칭 사용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구급차 방해 처벌(제12조)은 3개월 후, 응급구조사 시험 제재(제38조제2항)와 대규모 행사 관련 규정(제54조의3)은 1년 후에 각각 시행돼요. 특히 응급구조사 부정행위 처분은 법 시행 이후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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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종사자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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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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