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의료기기를 허가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허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때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변경 전
의료기기 허가나 인증을 받은 경우,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승인·변경승인·인증·변경인증 또는 갱신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하여 허가 취소 및 업무 정지 대상에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방법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